세금의 생명주기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자동으로 성립되며 계약이나 납세의무자의 승인 또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그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이행 과정의 출발점이 납세의무성립이며 그에 대한 시간적 기준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시 성립하는 경우와 과세사실 발생시 성립되는 경우로 대별된다. 과세기간을 단위로 파악되는 유량에 대해 부과되는 기간과세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되는 저량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수시부과조세는 과세사실 발생시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한다. 기간과세조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모두 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된다. 수시부과조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서 등이 있다.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자동으로 성립되며 계약이나 납세의무자의 승인 또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그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이행 과정의 출발점이 납세의무성립이며 그에 대한 시간적 기준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의의 2) 성립시기 - 일반적인 경우 (1) 소득세 · 법인세 -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개시하는 때 (3) 증여세 -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재평가세 -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