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방카슈랑스 시행사례

2. 일본 가.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일본도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금융분업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금융산업이 불투명·불채산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관행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량채권이 대량 발생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탈이 가속화되어 금융시장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본의 비효율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 하에서 1998. 12. 1일에 24개의 금융관련 법안이 포괄적으로 입법화된 ‘금융시스템개혁법’이 시행되어 동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어 1999. 10월에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 보험회사가 은행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은행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은행, 증권전문회사, 종속전문회사, 금융관련업무전문회사 및 외국의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타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은행과 증권회사 등 타 금융기관의 보험업 진출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실제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연합회, 노동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금중앙금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어서 2000. 10. 1일부터는 은행이 파산한 보험회사만 보험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었던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를 완전히 허용함…
이어서 2000. 10. 1일부터는 은행이 파산한 보험… 가) 三井住友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