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예산관리

1. 머리말 오늘날 효율성 또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은 민간 부문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 정부에서 효율성(efficiency)은 효과성(effectiveness), 생산성(productivity)과 관련되어 정의되고 있다. 정부 부문에서의 산출은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적이고 양적인 수준을 포함하며, 투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산성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상대적 변화율의 의미로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정부의 생산성은 투입과 산출간의 비율이나 그 비율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잇는 선진 국가의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구민의 요구에 부응한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최근의 어려운 재정수입의 여건 하에서 기존에 누려온 재화와 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예산 규모의 삭감이나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의해서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의 결정 단계는 총체적인 규모의 결정과 전체 규모 내에서 기능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거시 예산정책), 그리고 각 기능을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 위주의 결정 단계(미시 예산정책)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총규모관리와 기능별 지출간의 상대적 수준의 결정은 행정부와 의회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는 행정기관의 책임 하에 집행·관리되고 있다.예산의 …
중앙정부 예산의 결정 단계는 총체적인 규모의 결정과 전체 규모 내에서 기능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거시 예산정책), 그리고 각 기능을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