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공통점으로는 양자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라는 점이며,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불법행위에도 준용(민법 제 763조)된다는 점이다. 준용되는 내용은 손해배상 범위와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대위에 관한 규정이다. 양자의 차이점으로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느냐 않느냐를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으며,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또 시효, 상계, 특별법의 적용, 태아의 지위, 제3자에 의한 책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 책임의 경합이 가능하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 대판 전합 82다카1533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