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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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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각 나라의 안락사 현황과 안락사에 대한 우리조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각조별로돌아갈안락사발표자료-

본문/내용

1.주제선정이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종 불치병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도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안락사를 논의 하게 되었다. 2.안락사의 현황 <1>-(1)미국 : 오래 전부터 안락사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주(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영국 : 19세기 말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입법제안이 몇 차례 있었으나 지금도 법률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 3년 이상 식물인간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1993년 존엄사 판결 이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3) 호주 : 96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만에 폐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호주연방 8개 주 가운데 3개 주가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4)프랑스 :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나라다.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2000년 9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키로 하고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5)일본 : 95년 요코하마 (橫濱) 법원의 판례에 따라 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 고통제거수단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 Regist Info
I D : maxh******
Date : 2011-07-15
FileNo : 1612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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