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Ⅰ. 행정에 관한 권한 1.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지휘권 대통령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권을 가진다. 2. 국가 대표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법률 집행권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 할 수 있다. 4. 공무원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통설적인 견해에 의할 때, 공무원의 임면은 임명■면직을 포함한 보직■전직■휴직■징계처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5.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74조 - 국국통수권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군을 의미,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6. 영전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의 영전수여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며,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하는 것으로 훈장이나 기타 영전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Ⅱ. 입법에 관한 권한 1.국회에 관한 권한 (1) 임시회의 집회요구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시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국회출석 ■ 발언권 -대통령의 권한일뿐 의무는 아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지 못한다. 2.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및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2) 헌법개정안이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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