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Ⅰ.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FTA 실질적 타결(2005. 8 정식서명) 및 2005년 7월 한-EFTA 협상타결에 이어, 현재 20여 국가들과 협상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 2004년 3월 멕시코(2005년 4월 발효), 2004년 11월 필리핀, 2005년 5월 말레이시아 및 2005년 8월 태국과 FTA 체결하였다.
중국은 2003년 6월 및 10월에 각각 홍콩, 마카오와 CEPA(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ASEAN과 상품분야 타결하였다.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 정책방향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FTA의 체결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한-칠레 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FTA 추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