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효용

Ⅰ. 정치· 행정적 효용 1. 정치적 효용 ①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일정구역 안에 사람이 존재하고 스스로가 단체를 구성하며, 단체가 구성되면 자치권을 부여하여 재원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여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기결정성, 자기책임성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② 민주주의의 훈련장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참여, 비판,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4년에 한번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해서 선거에 스스로 참여하여, 의사표시를 구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통해 제도와 경험을 할 수 있다. ③ 전제정치의 방파제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으므로 해서 전제정치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정국마비의 방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의 일시적인 혼란과 마비를 그 숙명으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는 이러한 혼란과 마비를 극복하고 정국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