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나. 요양급여비용계약제 : 의료서비스 가격 통제

시장가격이라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은, 의료단체와 정부간 年단위로 계약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방식을 채택하였다.
보험자인 공단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사이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은 보험자인 공단과 개별 요양기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정부가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인건비, 투입자원, 요양급여의 위험도 등을 일일이 심사해 각 항목간의 상대적 가치를 정한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통한 가격 통제로, 한정된 건강보험 酬價체계 안에서 자선적 진료, 응급의료, 전공의 교육, 의료기술 개발ㆍ연구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서비스 가격 통제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확대 등 의료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를 초래한다.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실태 역시, 명목상 계약제일뿐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다.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자 유출을 초래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보험이 없고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 酬價도 낮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산업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