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

序論 (서론) 1. 의의 위헌법률심사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 적용을 거부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사제의 취지는 소수자 보호 및 헌법의 최고규범성 확보에 있다. 2. 연혁과 근거 위헌법률심사제는 1803년 미국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마샬 대법원장이 확립한 것으로, 법원은 헌법에 구속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라는 논리를 제시하여 성립되었다. 本論 (본론) 3. 유형 1) 심사기관의 성격에 의한 분류 위헌법률심사의 유형은 일반법원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구체적 규범통제 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통제까지 인정하는 독일식의 헌법법원형과 일반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사건의 전제를 기초로 하여 심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미국식의 일반법원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정치기관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경우와 같은 정치기관형을 들수 있다. 2)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분류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기하는 제청형 규범통제심판과, 입법권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에 의한 규범통제형심판, 위헌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제기하는 불복형 규범통제심판, 준용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부수직 규범통제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