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방안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의 문제점은 상당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한 이들의 비중이 높아 경쟁력이 약하며,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 없는 생계형창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일부 영세자영업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자영업부문 정책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지원에 치중되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창업지원 정책은 자영업자가 과잉 양산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제 정책대상으로서의 자영업자 지원책은 창업업체수와 같은 양적 확대정책에서 탈피하여 질적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오늘날 자영업자의 경영위기는 경기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의 구매행태의 변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