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

항공화물 운송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총괄적 업무를 항공정책과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부서와 독립되어 국제선 노선 배분만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할 필요

지방공항의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공항 활성화 유인을 극대화하며, 신설되는 공항 또는 흑자경영이 가능한 공항부터 일정부문 지자체의 참여를 모색

지방공항의 건설에 있어 지방정부의 건설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일례로 국가가 기본시설에 대한 건설비만을 지원하는 매칭펀드의 개념 도입을 고려

지방공항의 운영적자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내선 비용구조에 맞는 소형 저비용 항공사를 육성하여 국내선 항공교통의 활성화를 유도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국내와 국제로 분류하고 국내도 소형과 일반으로 구분함으로써 신규항공사의 진입을 원활

건실한 사업자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합성 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

신규항공사 참여시 공정한 경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제도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