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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분산이전 사례
이 유형은 중앙정부 행정기능의 핵심인 정부부처는 그대로 기존의 수도에 남겨두고 나머지 공공기관을 지방의 특성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영국
영국은 런던의 과밀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정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먼저, 1960년대 이후 수도인 런던과밀 해소 목적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을 살펴보면, 1962년 프레밍보고로 시작되었으며, 이전 대상기관은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의 저하가 비교적 적고, 독립적 단위로 통합된 기관이었다. 동 보고서는 런던 대도시권 바깥지역으로 약 14,000명, 런던 교외지역으로 약 5,500명이 이전하도록 권고했으며,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약 2만여명이 이전하였다. 이어서 1973년 하트만 보고서는 런던에서 근무하는 약 86,000명의 대상 가운데 약 31,000명에 대하여 이전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 기본원칙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 등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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