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선택

Ⅱ. 본론 우리나라가 선진화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봐야한다. 해방이후 건국의 시기→산업화→민주화→민주화 이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을 가져왔으며 30년만에 10,000달러의 초극적 성장을 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이였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국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국민소득 및 경제발전의 지연으로 급변하는 21세기에 부흥하는 한국의 자질을 상실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이런 장기정체에 따른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한국정치의 문제 및 발전단계를 살펴보면서 이를 지적하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1. 한국정치의 발전단계 ① 건국의 시기(40~50년대) 해방이후 국가의 형성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혼란의시기. ②산업화 시기(60~70년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시기로 인권 침해, 노동탄압, 권련이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정치,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정치참여 배제, 반민주적 통치, 국가개입의 경제성장, 반공지상주의로 인한 북한과 대립, 민주화의 탄압시기, 언론통치, 정치적 억압, 개발돈재로 인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되면서 반시장성장국가로 정착되었다. ③ 민주화시기(80~90년대) 이념의 일탈이 동반되면서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학생과 지식인, 시민들의 반독재투쟁, 시민적자유와 인권의 쟁취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면서 학생·시민단체 등의 희생정신과 정의감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④ 민주화 이후의 시기(90년대 이후)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나 성숙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수주진보와 수구보수의 감정적·적대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서구의 민주주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과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2…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나 성숙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수주… 2. 한국정치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