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62/01/20 공포번호 : 법률제xxx00호 제1조【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상인 - 당연상인】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동전 - 의제상인】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①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소상인】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지배인의 선임】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공동지배인】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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