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원인과 문제점 및 미치는 영향

1. 수도권의 현상황

□ 수도권 집중 현황
서울의 인구는 지난 10여년간 72만명이 줄고 있어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서울 주변의 신도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은 동기간 76만명이 증가하였고, 경기도는 273만명이 늘었다.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대부분 서울 주변 신도시의 인구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서울로 진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잠시 폭락했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서울 외곽의 잠재 수요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인구의 집중추이
아래의 <표 1>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는 처음 5년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주변 신도시의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서울 주변 반경 20km내의 신도시들의 인구증가율이 다른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현격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