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1) 현명주의 1) 의의 및 필요한 이유 ① 의의 .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1항).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의 타인성의 표시를 현명이라 하고, 대리행위의 현명을 요구하는 원칙을 현명주의라 한다. ② 필요한 이유 .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가진 ｢대리적 효과의사｣ 때문이고, 현명은 바로 이러한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자가 권리의무 가지는데, 타인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 2) 현명의 방법 . 현명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두에 의하여 가능. . 본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3) 수동대리의 경우 .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측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2항). (2)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법률효과(제115조)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15조 본문).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제115조 단서). (3) 현명주의의 예외 1) 기업활동의 비개인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행위에 관하여는 현명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8조). 2) 민법상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대리인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는 현명주의를 인정할 것인가? ① 긍정설(소수설) - 상법상의 비현명주의의 정신을 민법상의 거래에 관하여도 부분적으로 유추적용하자고 한다. ② 부정설(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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