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쟁력 현황과 과제

Ⅱ.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1.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

첫째,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연장 및 협약기간 내 일정기간 노사 평화 의무를 명시 하여야 한다. 최근 노사분규 원인의 대부분이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보면, 1990년 노사분규 원인의 52%가 임금인상 문제였으나 2004년에는 단체협약 관련이 84%(임금인상 관련 12%)로 노사분규의 최대 원인이 되었다.
최장 2년의 단협 효력기간을 최소 2년으로 완화함으로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단협 체결 후 일정기간 기업평화 의무 조항을 포함시켜 무파업 문화 조성을 해야 하는데 개별기업은 단협 체결 후에도 노조 상급단체 주도의 연대파업 및 정치파업 등으로 파업 분위기가 상시화 되는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귀로 사회적 대화 채널을 회복시켜야 한다. 노동계의 무조건적 요구 관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득보다 실이 크다.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며 벌이는 장외투쟁은 더 이상 국민적 호응을 받기 어려우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이해당사자간의 논의와 합의 창구인 노사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