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대한 이해와 찬반양론을 통한 문제점 및 필요성의 재고와 나아갈 방향

xxxxxx-4. 그린벨트 해제론자들의 의견.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사람들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가 앓고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는 해제되어야한다. 도시의 지가상승과 과밀화, 슬럼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한다. 이들은 그린벨트 제도의 역기능을 주장하는데 그것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에도 도시는 계속해서 팽창하게 된다.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시가지확장은 결국 도시 면적을 과포화 시키고 이는 도시 내의 토지 이용률을 극도로 끌어올린다. 도시내부의 건물은 점점 고층화되고 지가는 극도로 상승한다. 1963년에서 1987년 사이에 물가는 약 13배가 상승 한데 반하여 전국주요 도시의 지가는 무려 60배 이상 상승하였다
결국에는 높은 지가를 견디지 못하는 빈곤층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 안으로 잠식해 들어가 무허가, 불법으로 판자집 등을 지어놓고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은 주거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부의 공공사업의 혜택을 거의 입지 못하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