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구조의 변천과정과 과제 및 평가

①.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동 회 의에서 의결, 확정하게 했다.②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전적, 사후적 긴급 조치권 을 비롯 하여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 추천권 등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 위에 6년 임기 만을 규정하고 중임이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1인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③국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고, 회기의 단축, 국정 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은 대폭 축소 됐다.④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위협했다.⑤헌법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 법률 심사권 ,위헌정당해산결정권, 탄핵 심판권 등 헌법 재판권을 부여했다. 헌법 개정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는 이원적 절차를 규정했다.
▶ 결국 유신 체제의 정부 형태는 국가의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