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접 자본

◈투자과정과 현황 ◎사회간접자본의 정의 -사회간접자본은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그리고 제3차 산업의 생산적 활동이 가능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여러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꼭 물질적인 형태(도로, 교통, 항만, 교량, 철도,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고 자유로운 정치제도, 법률체제,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풍습 등 넓은 위미의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에 속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특징은 첫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회임기간이 길다. 둘째, 규모가 크다. 셋째, 그 수익이 어느 특정한 계층이 아닌 사회전체에 귀속된다.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그 직접적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 생산활동(Directly Productive Activities ; DP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19세기와 20세기초에 선진공업국은 철도건설에 과도할 정도로 투자규모를 늘렸다. 그 결과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국가의 경제력은 향상되어 세계시장을 장악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되었다. 1.투자과정 (경제개발계획 과 국토종합계획 과의 연계) ◎초기 국토개발계획 -국토는 국민의 주거와 휴식,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터전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창출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개발은 국민의 주거안정체계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도시와 사회간접자본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의 이용과 보전까지 포괄한다. 국토는 민족번영의 공동자산이라…
-국토는 국민의 주거와 휴식,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터전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창출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