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하여

분명, 통치 기관의 주가 되는 것은, 행정기관인 ‘정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전을 곧바로 수도의 이전으로 연결시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외국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는 ‘분리수도 제도’를 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바를 시사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대법원이나 국회를 동반한 수도 이전이 아닌 ‘정부 부처’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될 것이다.

2.3. 관습헌법의 역할과 지위(130조 관련)

2.3.1. 관습헌법의 정의와 제정 목적
이번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 점은 바로 이 관습헌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관습헌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선 헌법의 기본 분류법을 살펴보자. 헌법은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나뉜다. 성문헌법이란, 명문화된 법조항을 갖춘 헌법으로서 헌법전 등을 그 예로 들수 있고, 불문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기구의 구성 등과 같이 헌법적 가치와 규정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관습헌법은 이 둘 중에 불문헌법에 속하는데, 헌법에 관한 한 얼마간의 통상법률과 관습이 병행하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