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분단 이후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그 수와 형태에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탈북자들은 군사 분개선을 통한 군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 인사 등 출신 성분이 다양화되고, 특히 제3국을 통한 입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가족 단위의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과는 달리 중국내 탈북자들은 대부분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흑룡강성, 요령성, 등 국경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도 탈북자가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길, 용정, 도문 등 시 지역은 은신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보다 어려움이 있으나, 막노동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자리을 구할 수 있어 쉽게 탈북자를 찾아 볼 수 있다. 백두산 주변지역인 장백현 일대 고지대 산속에서 야영생활을 하는 탈북자만해도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Ⅱ. 탈북자는 난민인가?

1. 난민의 정의
탈북자를 국제법상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북자가 그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탈북자가 국제법상 보호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