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이해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의적 활동의 산물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리조약 제2조 2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이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의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특허권, 고학적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이나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 종래의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 모두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한편 WTO/TRIOs 제1조 제2호는 지적재산권을 정의하는 대신에 본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는 제2부 제1절에서 제7절까지의 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권을 지칭한다.” 고 규정한 후 제2부 제1절까지의 권리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직접회로의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