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방안

1. 서론 작년 내내 한국 경제는 정치불안과 각종 시장개입실패 등 정책 혼선이 빚은 결과와 국제 고원유가유지, 철강 등 원자재 값 폭등 등으로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각하게 느껴 투자기피등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이는 곧 국민적 불안감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져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이 IMF 상황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불안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중요한 여러 정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금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지방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중요한 금정목표로 삼고 이에따른 지방분권법령이 속속 개정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EK라서 각지방의 경제활동 성과가 지방세수로 이어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방시대가 열리는 이때 경제살리기에 가장 구체적 대책 대부분이 경제의 하부구조의 근간축으로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주요한 행정과제로 삼고 각 지역나름대로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수 없게 되었다. 2. 주요경제동향 및 실태 · 공장가동율 저조상태유지 내수업종: 내수부진으로 공장가동율이 60%대에 머물고 있음 -- 현장의 기계3대 중 1대꼴로 돌리고 있는 상태 수출업종: 중소기업전체 가동률도 반도체 휴대폰등 수출업종이 주도하여서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으나 내수업종 가동율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침체계속 섬유의류업종 : 원자재난 고유가지속으로 가동율 63.5%상태이며 매출의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제품생산을 거의 중단한 상태 · 시멘트 레미콘업체 : 2003년은 호황이었으나 건설경기불황으로 출하량 감소 · 문구완구조합 : 사무용품절약으로 영세업체가 계속 줄고 있어 조합원수가 감소 ▶ 내수는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소비자체가 없어 거의 마이너스 상태이며 잘되고 있는 부문인 대기업, 수출…
▶ 내수는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