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사이버상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 정책의 평가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근본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공간의 많은 부분들이 사이버 네트워크에 의해 확장되고 있으며 또, 그 공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e-mail이나 정보의 검색 수단을 넘어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사이버대학, 사이버은행 등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의 실질적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표출되고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 즉 인터넷대란이라던지 사이버테러, 정보유출, 음란통신 등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 정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정신없이 사이버공간을 확장하고 전자정부를 추진하였기에 그 뿌리와 원천이 되는 철학과 이념이 빈곤한 실정이다. 즉, 사이버 범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음란물 배표는 물론이며 상대방의 명예훼손, 전자상거래의 사기,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그 유형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시간에 옮길 수 있는데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