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전자민주주의

3. 전자민주주의의 발생 배경 ⑴ 기술적 배경 전자 민주주의의 기술적 배경은 Communication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Computer Network, 비디오 시스템, 화상회의, 원격회의, 이동통신, 전화마케팅 시스템 등의 새로운 Tele-Communication미디어가 방송, 폐쇄TV, 영화, 단파라디오, CB라디오, 전화 잡지, 신문, 우편, 광고 전단, 게시판, 포스터, 연설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멀티미디어 혁명`이 Teledemocracy의 기술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멀티미디어 중에서 전자 민주주의는 특히 쌍방향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크게 힘을 입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Communication은 그 미디어의 양방향적 특성에 의하여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증가시키며, 또한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제공하여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자들 간의 정보공급에 의해 대량 정보의 공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활용 증가와 그에 따를 사용자의 급증으로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와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 등은 기존의 대의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 지역 각 나라의 시간 공간을 넘어선 연대적 조직으로 확장하여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여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치지도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 정책결정과정에의 직접참여, 전자의회와 전자회의 등의 활용으로 인터넷은 8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TV를 제치고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었다고 각광받고 있으며 TV와는 달리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이 미래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인터넷을 16세기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인쇄혁명이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몰고 왔던 팩스, 비디오 테이프 등에 비유하기도 한다. ⑵ 사회적 배경 •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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