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

二. 지방의원의 지위

1. 지방의회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의회의 의사는 정치적인 의사로서 정치적 대표기관이다. 다만 외부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아니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가진다. 이 점에서 국회와 그 성질을 같이하나,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의 보장이 아니라 양자가 원칙적·이념적으로 독립 대등한 관계에 있다.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것처럼 지방의회도 그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의 일부대표가 아니라 주민전체의 대표기관이다.
○ 의회가 의사기관이라 함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한다. 의회와 長과의 관계는 병렬적이며, 균형을 유지해야 …(생략)

2. 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