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의 범위와 한계

행정은 국가가 직접 그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국가행정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자치행정, 그리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위임행정이 있다. 행정은 국가행정이 원칙이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고, 특히 주민복지, 사회보험과 사회정책, 지역적 균형발전, 민주정치제도 및 국민화합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목적들이 추가되어 행정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직접 계획, 집행되는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그 책임 하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국가와의 관계는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이며, 지방자치행정은 국가행정의 구성부분이므로 전체로서의 국가행정의 통일성, 능률성 및 민주성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필수적이다. 국가가 그 권한으로써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관여 감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