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에 대한 고찰

서론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문제는 자국민 혹은 해당국민의 인권 남용이 있을 경우, 그 해당국가의 동의 없이 개별국가 혹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개입, 특히 강제적 개입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즉, 이러한 주권보호 및 국내문제 불간섭원칙과 국제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른 인도적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양립적 문제에 관하여, 혹은 보다 넓게 `평화강제`활동의 정당성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논의이다. (Roberts, 429-449).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의 발동의 경우에는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문제에 관한 간여가 허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제2조 7항 단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과연 무엇이 국내관할권에 속하는지는 상대적 개념이며, 국제관계의 변화 및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변하게 된다. 탈냉전시대의 유엔의 활동팽창은 한편으로는 유엔의 역할강화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UN의 역할과 국제 규범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이 인도적 이유로 제한적 개입을 한 것은 이라크, 소말리아, 구유고연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령, 1991년 4월 유엔 안보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