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해

조세입법권
가. 조세의 개념과 관련원칙
(1) 조세(租稅)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2) 영구세주의
의회가 일단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몇 년이든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3) 조세기본원칙
조세의 기본원칙은 헌법 제 59조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 11조에 근거한 조세 평등주의이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일종이 아니라 독립적인 원칙이다.

예산이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산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국회의 의결로 성립되는 법규범의 일종이다. 이러한 예산의 형식으로는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법률주의와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비법률주의가 있다. 우리 헌법은 제53조의 법률의결권과는 별도로 제54조에서 예산의결권을 규정함으로써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