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의 인수합병

1. 서론
1) 배경
1997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소위 IMF 체제의 돌입으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 부도로 인한 채권회수의 어려움으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 예금주들인 국민의 피해와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를 우려 국가에서 인수보다 합병 위주의 정책을 강요 당시 5개 은행 (경기=>한미, 충청=>하나, 동화=>신한, 동남=>국민, 대동=>주택) 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도입
은행의 인수합병은 금융시장 개방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은행의 규모를 키워 놓아야겠다는 발상이 숨어있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의 대형 은행에 비해 우리 은행은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소 금융회사들도 지나치게 난립돼 있다는 것.
1976년 재정당국의 주도하에 서울은행과 한국 신탁은행의 합병이 있었으나 단기적인 외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합병의 추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합병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장치로 인해 매수합병의 유효성이 낮다는 점, 소유경영자들의 경영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