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 실태와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

또한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이전 실질비용에 기초한 사후보장으로부터 진단별 관련된 집단에 예상가격을 기초로 각종 질병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비용에 지나친 인플레를 억제시키려 하였다. 1986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이 다시 개정되어 고용차별 금지연령을 완전히 철폐하였다. 1988년에 노인의료보험 특별지급법이 제정되어 당시의 노인의료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을 보충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하였다. 1980년대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는 추세로, 연방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 및 재정부담을 주 및 지방정부로 이전시켜 나가고 있다.

4. 중앙(연방)과 지방(주)가 분담하는 노인복지 행정과 사회보장

미국은 행정체계상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으로 이어지는 “노인복지 서비스망(Aging Network)`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성격을 띠고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방향의 설정, 행정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조직과는 별도로 자율성을 지닌 자체의 서비스 전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