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민간부문의 경우, 타이어 이력관리, 제품 위･변조 방지, 고가상품 매장관리 등에서 RFID가 이용되고 있다. ‘타이어 이력관리’는 타이어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타이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 공정에서 생산?품질 이력 정보 기록, 공장 내 물류불량 자동 선별처리, 판매자･소비자 이력 관리, 클레임에 대한 정보 이력 관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장 내 타이어의 실시간 품질관리로 품질 향상 및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RFID 태그 부착시 타이어의 안전성 확보 문제, 높은 해외 활용도에 따른 국제 표준화 문제 등이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품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RFID 태그를 삽입하여 창고 보관 및 출고 시점까지 공정 및 재고관리에 바코드 대신 RFID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정 유통 단계를 불식시킴으로써 위조 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RFID 태그 가격의 현실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상품 매장관리’의 경우에는 보석 등 개개의 고가상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안테나가 내장된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