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과 인권

Ⅰ. 환경권이란 ?

1. 환경권의 의의
환경권이란 일반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누리며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지배하는 권리로서 정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회복·보전을 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필요한 것은 생산활동에 의한 무제한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환경 파괴적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그 침해를 배제하여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인 것이며, 땅·하천·호수 등이 전부 오염되어 음료수 또는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없다. 환경이 인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기본조건이며, 깨끗한 환경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이나 자유에도 불가결한 전제조건인 이상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환경권의 성격
환경권은 기본적으로 사회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권침해의 배제 및 중지청구권은 자유권적 측면이 있고, 환경보전은 의무로서도 논의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