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야 할 가치

1.현재의 우리상황
1.`행정지도`의 폐단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정관행을 통해 본 한국 행정문화: 한국 관료제에서는 군대식으로 도열한 의식과 행사를 자주 볼 수 잇다. 중요하지도 않은 임명장도 수여식을 통하여 전달한다거나, 주간 조례도 전직원을 도열시켜 놓고 진행한다. 우리나라 행정에서는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는 노력이 놀라울 정도로 희박하다. 행정활동의 전개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 가능하면 활동의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주저하거나 방해한다.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언급하기를 꺼린다.그리하여 행정경험의 대부분이 망각 속에 묻혀지고 있다. 또 한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지켜지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비현실적인 규정과 규칙이 수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느리다. 현실성이 없는 규칙을 발견하고 특정 공무원이 그것을 수정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