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각 공화국의 특색

Ⅱ. 한국의 각 공화국 특색 (1) 1공화국 (1948.8~1960) 제1공화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1948년 7월 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국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제1공화국의 통치조직은 3권 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이다. 당초에 마련된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결국은 혼합형이 되었다. 제1공화국 때 발췌개헌과 4사5입 개헌 등 2번의 개헌이 있었다. 이승만이 1대~3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당은 전후복구보다는 장기집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1960년 3 ·15 부정선거로 이어졌고, 4ㆍ19혁명으로 이어져 제1공화국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 제2공화국 (1960~1961) 1960년 6월 15일 제3차 헌법이 통과되고 1960년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1960년 8월 12일 민의원ㆍ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이후 1차 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ㆍ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제2공화국은 존속되었다. 이 당시 통치조직은 국무총리가 내각수반이 되는 내각책임제였다. 이는 독재를 피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 제2공화국에서는 4·19혁명의 사후처리를 위한 혁명입법과 지방자치제 실시, 외교정책의 현실화가 이루어졌다. (3) 제3공화국 (1963~1972) 1961년 5ㆍ16군사쿠데타에 의한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의 특징은 대통령제로 환원되었다는 것으로서 이후 박정희의 3선을 위한 개헌(3선 개헌)도 이루어졌다. 제5대~제7대까지 직선제로 박정희가 대통령을 엮임 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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