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특성과 그 사례

1. 독립,추상성의 원칙 1) 독립, 추상성 원칙의 정의 신용장 발행 약정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융자계약 및 발행 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발행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독립된 볍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을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신용장의 추상성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나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독립, 추상성 원칙의 필요성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정은행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정매입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용이하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면 발행은행으로부터 별다른 이의없이 지급이 보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발행은행이 나중에 매매계약물품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지정은행은 결코 그 매입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매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당행은행이 직접 매매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만 한다. 실제 이러한 확인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은행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내용에 대해서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위반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서류에만 한정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신용장의 근거계약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고 EH한 신용장의 문면에 따라서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에 관계없이 대금상환이 가능…
따라서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서류에만 한정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신용… 3) 관련사례 <신용장의 추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