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특성과 그 사례

1. 독립,추상성의 원칙

1) 독립, 추상성 원칙의 정의

신용장 발행 약정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융자계약 및 발행 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발행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독립된 볍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을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신용장의 추상성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나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독립, 추상성 원칙의 필요성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정은행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정매입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용이하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면 발행은행으로부터 별다른 이의없이 지급이 보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발행은행이 나중에 매매계약물품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게 …(생략)

3) 관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