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경제발전

1. 산업혁명과 특허제도 18세기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수차방적기의 발명으로 촉발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전 주요 산업이 수작업에 의한 소량생산 위주였다면 증기기관과 수차방적기는 동력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일대 산업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것으로 영국은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계일류 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발명들이 영국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은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산업이 뒤떨어져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 대륙에 사는 기술자의 입국을 유도하여 자국의 뒤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절실했었다. 그러나, 영국으로 이주해 온 기술자들은 상공인의 조합인 `길드조직`에 의해 자유로운 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왕실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특정분야에서 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특권이 필요했다. 이것을 1624년 제임스 1세가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로 성문화시켰으며 바로 특허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영국의 산업혁명을 지켜보던 미국(1790), 프랑스(1791), 독일(1877), 일본(1885) 등이 앞다투어 특허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산업발달을 위해 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특허제도 등장 이후의 세계사를 살펴보면, 발명과 특허활동이 매우 왕성한 국가는 세계의 기술패권을 차지하면서 강대국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산업혁명기에 영국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독일, 20세기 이후 미국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초대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건국초기에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발명을 중시하는 풍토의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후 미국은 에디슨이나 벨 등 수많은 발명자와 함께 신기술의 세계적…
미국의 초대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건국초기에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과학기술의 … 2. 신경제와 특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