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거래비용의 관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강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호제도의 강화 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비용이란 협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거래비용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스는 시장이 발전할수록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용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코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강화될수록 거래비용은 증가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제도경제학자인 더글라스 노스는 거래비용에는 정보의 수집비용, 측정비용 집행비용으로 나누었는데 노스의 거래비용이 지적재산권제도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비용이 들어가고 기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자신의 기술이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기위해 측정비용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측정을 받았다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집행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강화되면 될 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해 경제성장에 효율적이지 못 할 것 이란 생각을 해봤다. 노스의 생각을 계속 따라 가다보면 지적재산권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데 WTO에서는 이런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어 제한적인 개입만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Ⅲ.결 론 이를 요약하자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강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WTO의 감시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은 개입은 불가능 하고 WTO가 인정…
이를 요약하자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강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