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KT&G의 민영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영화란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기업 혹은 정부 소유 기업이 민간기업 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화살표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로 소유권이 정부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이전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공기업의 효율화만 시도한 경우로서 소유권만 민영기업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둘째로는 시장구조가 독점의 형태에서 경쟁의 형태로 전환 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KT&G의 경우에는 <그림 2>에서 보듯 완전한 의미의 2번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공기업이었던 한국담배인삼공사시절에 이미 시장은 수입담배의 판매로 경쟁체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배 제조 독점권을 정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 7월부터 이 독점권을 폐지하여 완전한 경쟁시장을 만들었다. 그 이전부터 정부가 가진 소유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