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제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고려시대의 사심관 제도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심관 제도는 고려 초기에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자치적 제도를 살펴보자면, 향청제도, 면· 동· 리를 들 수 있다. 향청이라는 것은 조선 초기에 유향소를 일시 폐지하였다가 이를 향청으로 개칭하여 공인하게 된 지방대표기관이다. 면· 동· 리는 오늘날에도 있는 것으로 면장과 동· 이장의 선임에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면과 동, 리의 경비도 주민이 각출하여 충당된 외에 동, 리민 사이에는 연대책임제가 실시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일제시대의 억압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나았다. 광복 후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시도는 많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이유, 정권의 특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는 겉모습에 불과한 정도로 끝날 수밖…(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