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본원칙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로 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한다는 역할에 머물고 있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긴다는 정책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경제비효율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2. 일본 중소기업 지원정책
일본 중소기업 정책은 1999년 신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전후로 현격한 전환을 맞이했다. 1999년 이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시정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했지만, 2000년부터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을 하나의 계층으로 한 정책에서 개별기업,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은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해 기업창업 및 혁신기업의 창출, 공정경쟁 여건의 정비,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통해 이중구조론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의 규모확대를 강조하던 과거의 정책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새로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업 및 경영혁신지원이다. 산업활력을 창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