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안보전략

북한의 국가안보 또는 정권안보를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로 제한하고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외부위협과 내부위협으로 조명했다. 이렇게 했을때 북한의 안보전략은 대내외 위협이 체제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완화하거나 제거하려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미국의 위협이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목격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현실적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핵억제력의 보유 등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개발 포기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원자를 얻기 위해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세계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에 가해지는 내적 압력에 대응하여 북한은 군을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마도 김정일 정권이 직면할 최대 위기는 국가 밖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안보에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경제난으로 인한 정책 효율성의 저하와 사회통합의 이완이다.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반체제운동으로 발전할 만큼의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내핍생활을 계속 강요만 할 수 없으므로 요즈음 각종 개혁·개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체제유지에 부담을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혁명적 군인정신’의 발휘를 독려하는 한편,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배척하는 사상적 무장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요소인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한에로의 흡수통일을 방지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민족공조’라는 구호 아래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요소인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한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