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 관한 보고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xxx년에는 현재의 2.5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복수 주택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개별 주택 보유시보다 더욱 크게 늘어 2009년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해 달라질 부동산 세금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회에서 대책의 실시를 위한 후속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8.31 대책이 미칠 영향과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상당하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당초 원안대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책이 미칠 파장을 감안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세청 상담센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어떤 부동산을 언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문의하는 상담 전화가 대책 발표 이전에 비해 2~3배 가량 늘었다는 소식이다. 다음에서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내년 이후 실행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소재지 및 양도시기별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 개인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