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Ⅱ. 시민불복종의 이론(본론①)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재생산하고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명확한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불복종과 관련되어 있으나 의미상 구분되는 저항권과의 차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항권(저항권, Widerstandsrecht)에 관해서는-많은 법개념이 그러하듯이-일치된 개념의미를 찾기 어렵다. 저항권을 권력에 대한 회의적 자세, 공공연히 비판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불법적 권력행사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태도 등으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저항권의 대표적인 특성인 혁명적 성격을 인정하여 그것을 폭정에 대한 초실정적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저항권이라 함은, 불법국가에 도전하여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의 헌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권리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차이는 분명해진다. 양자 모두가 개혁적 노력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저항권이 단순히 헌법수호를 넘어 새로운 국가라는 혁명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