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2. 미국의 21세기 안보전략 1)인식의 대전환 ①아시아의 중요성 인식적 차원의 문제-중국 미국은 잠재경쟁국인 중국에 대해 장기적 경계와 포위를 늦추려 하지 않았다. 21c 미국의 안보정책을 떠맡은 공화당의 부시행정부는 2001년 QDR을 통해 21c 세계전략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자 했다. 클린턴 행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질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신안보전략은 진화와 변화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미국은 새로운 전략틀, 신국방정책 등의 개념을 통해 군사혁신(RMA)과 미사일방어(MD)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했고, 세계전략의 무게추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했다. 중국을 의식했다는 방증이다. 신국방 정책의 중심내용으로 무기의 경량화, 무인전투기, 장거리미사일개발, 소형 항공모함 등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아시아라는 지역이 유럽과 차별성을 가지며 제기하는 장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육군보다 해,공군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과 인도의 연대가능성도 열었다. 한편, 미국의 세계전략 및 대아시아 전략에 있어 에너지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대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전략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제압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석유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페르시아만의 석유를 지배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뿐 아니라 주 경쟁자들의 원유보급선을 조이는 통제력까지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구도에서 가장 강하게 타격을 받을 나라가 중국이다. 원유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도 인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로 말미암아, 미국이 두 차례의 테러전쟁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점유하는 현실에 대해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이 예민하게 응시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미래 미국의 군사전략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불가시한 변수로서 계속 작동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비대칭적 위협의 억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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