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점금지법

Ⅲ . 내용 1. 셔먼법 셔먼법 제 1조는 거래와 상업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이나 트러스트 및 공모를 불법화하고 있다. 제 2조는 독점 또는 독점의 기도, 그리고 독점을 위한 합의 또는 공모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자는 5만달러 미만의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인 셔먼이 제안하여 1890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오늘날까지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기본골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체적 규정으로는 셔먼법 제 1조와 제 2조가 있다. 셔먼법 제 1조는 카르텔을 규제하는 규정으로서 “거래 또는 상업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과 트러스트, 그 밖에 결합 또는 공모해위는 위법으로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카르텔규제의 특색은 당연위법의 원칙이며, 당연위법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카르텔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의 외형으로 판단하고 카르텔을 정당화하는 사유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카르텔에 있어서는 카르텔 가격이 곧 점유이윤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고전적인 항변뿐만 아니라 불황사태의 극복,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항변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셔먼법 제 2조는 “거래 또는 상업을 독점하거나, 독점을 기도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결합 혹은 공모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거래 또는 당업에서 ‘독점하고’ 란 한국의 독점개념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는 독점개념에 포함되고, 독점의 기도는 독점의 미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행위는 독점력의 존재와 그 행사로 분류된다. 독점력의 존재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몇 가지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장점유율이 이용되며, 카르텔의 경우와 같이 이후의 운용에 있어서는 독점력은 곧 시장지배력으로 보고 경제분석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2. 클레이턴법 클레이턴법은 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클레이턴법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