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의 구조와 특색

2. 세법의 분류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와 지방세 과세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국세는 중앙 정부에서 국 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 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시.도.군과 같은 지방 정부가 지역 살림을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 과.징수하는 세금이다. 모든 사람은 나라의 국민인 동시에 지방 정부의 주민이 되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내국세와 관세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이며, 관세는 수출.입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3)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직 접세라 하고,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소득 자가 그 소득에서 직접 세금을 내므로 직접세에 속한다. 부가 가치세나 특별 소비세와 같은 세금은 소비자가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물건을 구입하 는 방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므로 간접세이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분류는 조세전가(租稅轉嫁) 및 조세 마찰 문제 등과 관련 하여 조세 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간접세의 경우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물건 값에 포함시켜 받은 세금을 모아서 정부에 납…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직 접세라 하고,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소득 자가 그 소득에서 직접 세금을 내므로 직접세에 속한다. 부가 가치세나 특별 소비세와 같은 세… 4) 보통세와 목적세 5) 수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