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락사 논쟁의 ꡐ무풍지대ꡑ가 아니다. 사회적 공론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다. 임종을 집에서 맞겠다는 것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가족과 병원의 동의 아래 말기 환자를 퇴원시키던 관행 자체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안락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1997년 12월 이른바 ꡐ보라매 병원 사건ꡑ이다. 당시 서울 보라매병원의 의료진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ꡒ치료비가 없으니 퇴원시켜 달라ꡓ는 부인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뗀 채 퇴원시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이 ꡒ회복기의 환자를 퇴원시켜 죽음을 방조했다ꡓ며 유죄를 선고하자 의료계가 ꡒ회복 가능성의 기준이 무엇이냐ꡓ며 반발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그 후 의료 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과 이를 거부하는 의사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 안락사 인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